Page 40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자료 확인)
기본계획을 좀 보고 말씀을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 안극수 의원 생활권 계획이 어디에 수립되어 있는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나중에 뭐 그것은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극수 의원 별도로가 아니고 지금 얘기해주세요. 생활권 계획 어디다 수립해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찾아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 의장 박문석 시간이 필요하면 보충질문 때 또 찾아서 해도 되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가져왔는데 찾아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문석 그렇게 하세요.
○ 안극수 의원 국장님 그거 찾아보나마나 없습니다. 생활권 계획 수립돼 있으면 제가 배지
떼겠습니다.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정비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도정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그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일문일답에 응하는 자세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계획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예요, 무효.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국장님 화면 잘 보세요.
지금 국토부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서 내용이에요. 다만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전관리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건축 연한이 해당되는 지역들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을
하려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이에요.
은수미 정부는 생활권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고시를 한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생활권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했어요. 수십 쪽이에요, 수십 쪽.
수십 쪽이야, 수십 쪽. 엄청나요, 생활권 계획이.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다가 지정을 안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수십 쪽으로.
성남시가 이렇게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재건축으로다가 지금 지정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 생활권 계획 수립도 없이 성남시가 입맛대로 용역 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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