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동영상 상영)
단장님, 잘 보셨지요?
응답률이 저조해서 재개발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은수미
시장을 대신한 해당 단장이 이 자리에서 저렇게 주민들과의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법적 지표 외 임의지표로 사용해가지고 재건축 순위를 결정하는 데 저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표가 법적인 지표하고 주민 추진
의지하고 사업성, 지역현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서 지금 순위를 매겼던 겁니다.
○ 안극수 의원 응답률이 저조해서 그런 지표로 사용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사용했냐고를 묻는데
자꾸 딴 대답을 하세요.
응답률이 저조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놨는데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됐죠?
자, 이거 답변에 대해서 은수미 시장님을 대신한 전재성 단장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답변했는데
시장님을 대신한 분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은수미 시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물어야지 누구를 보고 지금 물어봅니까? 이래서 시장님을
좀 답변자석으로다가 모시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 지표로만 가지고 재개발 순위를 결정했다면 지금 1단계, 2단계 아마 재개발 순위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시민들께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자, 국장님.
지금 본도심은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총 10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맞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안극수 의원 원래는 총 16개 단지인데 왜 10개만 지정을 하고 6개 단지는 지금 제척을 시켰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재건축에 대한 것은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년 되는 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개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 미도아파트는 원래 포함돼 있던
거였었고요.
○ 안극수 의원 도정법상에는 30년이 도래되는 공동주택들은 모두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하게끔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16군데 중에 10곳만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6곳은 성남시가 임의대로 그냥 제척을 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년 범위에서 하다가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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