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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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안극수 의원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위반사항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 안극수 의원  위반사항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 안극수 의원  그러면 이번 용역을 수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은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극수 의원  주민 공람공고나 공청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주민들과의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안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묻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법적인 절차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 지켜서 했습니다.
          ○ 안극수 의원  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단장님, 도정법도 위반하고 주민과의 약속도 어겼다면 이번에 고시된 도시정비
          기본계획 용역 무효입니다.

           지금부터 도정법을 위반했는지 또 주민과의 약속은 잘 지켜졌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단장님, 지금 보신 화면은 최종 용역을 결정짓기 위해서 시장실에서 두 달씩이나 지금 체류를
          하고 있었어요. 질질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순위를 조작하려고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됐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주민들도 저렇게 정치권이 개입됐다고 막 삭발을 하면서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치권 개입 관계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그  정비기본계획은  법령과  관련  규정하고  지침에
          따라가지고,
          ○ 안극수 의원  정치권이 개입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개입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하상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 안극수 의원  그런데 왜 수정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시장실에서 그 중요한 2030 정비기본계획 용역
          회의를 실무자들과 하는 자리에 왜 수정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석한 이유는 뭡니까? 왜 참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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