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3회 본회의 제2차

했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지만 오늘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계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성남시가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 은수미 시장께서는 신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함은 물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은수미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의 소상공인
정책은 일맥상통하다고 보며, 카드 수수료 개편을 통한 성공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성남시도 소상공인 보호와 전통시장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안극수·안광환 의원 등 14인 발의)

○ 의장 박문석 그러면 1공단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결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극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의 요구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부의 및 제안이유

○ 정봉규 의원
촉구 결의안 재의 요구 찬성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입니다.
1공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고는 성남시와 이재명 전 시장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2019년 2월 1일 1심에서
성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성남시는 원고에게 325억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중대 과실이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구상권 청구 및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협잡꾼식 복마전 전술로 분탕질을 선동하며
성남시의회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은 1공단 손해배상액 325억 원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보자고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지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여 5 대 4의 거수투표로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사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여야의원들은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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