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우리시는 전국의 90여 곳에서 시범 사업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되어야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회의록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준으로 시기상조다라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지배적인
의견이 아닐까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8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주민자치 제도를 시행한
것이 거의 20여 년이 지나옵니다. 20여 년 동안 우리시가 주민자치에 쏟아 부은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20여 년간 주민자치 제도를 시행한 성남시에서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수준이, 역량이 모자라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을 늦춰야 한다라는 해당 부서의 발상에 성남시 공직자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여 년 동안 성남시 자치행정과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진행했기에
아직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부족 이야기를 하는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20여 년 동안
주민자치를 담당한 수많은 공직자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성남시는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한 50만 이상 지자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장과
일자리, 복지 분야, 시민평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6위입니다. 또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성남시 내부공직자가
평가한 청렴도가 하위 4등급을 기록도 했습니다. 성남시의 공공서비스 분야는 매우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성남시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강력한 행정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성남시민 여러분!
아시아실리콘밸리, 100만 특례시 진입, 성남형 혁신클러스터 모델 만들기 등 시장님의 최근의 행보
정말 박수쳐 주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시고 발로
뛰시는 열정적 시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주민자치회와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분야에서는 매우 빈약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도 늦고,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 사회적경제 활성화, 각종 시민사회활동 지원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또한 제3섹터와 시민사회,
공공단체와의 협치와 거버넌스도 거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무시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수미 시장님의 관심과 정책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강시장 약의회 지방자치
제도하에서는 시장의 관심이야말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엔씨 유니버시티(NC University)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200여 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게 엔씨소프트가 세운 사내 대학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힘과 번영을 보며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결국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세운
인재 대학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미래도 결국 사람의 힘, 인재의 실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정부를
함께 운영할 사람들, 협치와 자치의 대상인 주민자치회 성공에 무한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30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