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시민의 대변인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성남시와 산하기관 업무추진비
결제방식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 공공 결제를
위해 발급받아 사용 중인 법인카드는 총 617개이며, 이중 신용카드는 594개, 반면 체크카드는
중원구보건소 3개와 청소년재단 20개, 총 23개에 그쳤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96.2%가 신용카드였고, 체크카드는 3.8%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남시의
기관 업무추진비 결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성남시 법인카드 결제방식의 차이로 인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 성남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과다한
진입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해 심한 경쟁, 높은 상가 임대료와 최저 임금의 인상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고객이 재화를 구입한 후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로 하느냐, 체크카드로 하느냐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할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3억 이하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 3억 이상 5억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 5억
이상 10억 이하 신용카드 1.4%, 체크카드는 1.1%입니다.
지난 2017년 성남시 본청과 구청, 공기업, 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금액은 약 210억
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10억 원 이 모든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판매자가 부담할 수수료는
1억 6837만 원인 반면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1억 523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결제수단만 바꿨을 뿐인데 나타나는 차액을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6314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판매자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이 3조가 넘는 성남시가 바라봤을 때 6314만 원은 푼돈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단돈 몇만 원이 없어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서민들과 하루 벌어 간신히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액수이자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은수미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성남시 본청과 구청,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는 법인카드 전체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먼저 앞장서서 추진

308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