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3회 본회의 제2차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성남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 2월에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자치분권시대를 우리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19개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전략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민자치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과정과 사업의 준비, 예산편성, 조직의 구성 등에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주민자치위원과 성남시, 성남시의회가 협치와 거버넌스의 정신에 입각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남시의 다양한 조직들이 대표성과 민주성을 갖고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치행정과의 철저한 준비가 매우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은 김대중 대통령님이 단식으로 지켜낸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합니다.

○ 유중진 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유중진 의원입니다.
도심 주거지역의 쇠퇴 주요인은 크게 주택의 노후화와 주차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탈출구가 없는
원도심의 대다수 주민들은 공영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최대한 이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발생이 예상되거나 순환임대 확보, 성남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를 모두 실행하고 감당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주택가 주차 문제와 관련 성남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81%가 주차장 부족을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은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긴급차량의 진출입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도시의 사회,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화 개선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반해 주차 문제는 공적인 영역인 도시의

인프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가 해결되면 비좁은 도로 문제와 교통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주민들의 공영재개발에 대한 욕구도 다소 감소하리라 예상되므로 성남시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특별 대책 수립과 조속한 실행을 요구드립니다.
첫째, 주차 대책 관련 조직 및 인원 확충과 함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주차난 심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주차환경개선협의체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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