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3회 본회의 제2차

없고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남도시공사
이름으로는 공모할 수 없고 성남시 이름으로만 공모할 수 있도록 법이 살짝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공원과는 법 개정 즉시 도시공사가 준비해 왔던 공모사업 서류 일체를 인수받아
성남시 명의로 이름만 바꿔서 재공모를 추진해야 함에도 해당 부서는 이때부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질질 시간을 끌어온 결과가 오늘날 은수미 정부는 지방채 발행 2400억을 눈앞에 둔 빚쟁이 도시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남시가 그동안 어떤 핑계를 일삼아 왔는지 해당 부서의 헛소리를 곱씹어보겠습니다.
성남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려면 녹지공원에서 시가화 예정 용지 용도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성남시는 물량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임 시장 때는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이 있어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도시공사가 했고 지금
은수미 시장은 그 물량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잠깐 사이 그 물량 어디로 팔아먹었습니까?
한마디로 납득하기 어려운 후안무치한 답변 일색입니다. 이런 권모술수 행정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입니까?
도시공사와 시 공원과 중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지금 성남시는 수천억의 경제적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탁상 행정을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지금이라도 민간공원특례사업 TF팀을 재결성해서 성남시가 ‘빚쟁이 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는 총 11개 시군 29개소가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도 타 시군처럼 공원 행정을 천재일우 용단으로 재추진한다면 위기에 몰린 성남시의 재정도
구하고 성남 시민이 가장 존경하고 훌륭한 정책을 수행한 시장으로 의정사에 높게 평가되어 기록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정식 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주민자치에 대해 쓴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부족함으로
시기상조다라는 의견과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을 일단 해 보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시범 사업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한번 줘 보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90여 곳에서 주민자치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
자치행정과의 입장과 성남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입장이 바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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