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공사 직원 5명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억울하다며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결국
구제신청한 직원들이 승소하여 도시개발공사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주차요금 담당자는 2016년 5월~2017년 6월 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주차요금을 계속 횡령해 왔으나 도시개발공사는 횡령 기간에도 자체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2017년도 8월에 신규 발령받은 직원에 의해 횡령 사실이 밝혀져 공사
감사실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횡령 사실을 밝힌 직원에게 포상 대신 경징계를 내렸고
물감사로 감사한 감사실은 면책의 혜택을 받는 등 불합리하게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도시공사의 무능한 행정을 바로잡고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한
부서장 5명에게는 더 이상 인사승진과 근무성적 평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내외부 청렴도평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성남시는 2018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부패사건 발생으로 외부 청렴도가 0.19점 감점되어
3등급, 내부 청렴도는 4등급을 받아 2017년도에 이어 또다시 성남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인사업무 평가는 금품,
향응, 편의, 특혜채용에 대한 인식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아직도 불공정하고 청렴하지 못한 인사와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불법, 부당하고 사적인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 상하 간 소통부재는 물론 화합 신뢰 회복에 많은 결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성남시가 청렴도 전국 꼴찌 수준을 면하려면 은수미 시장은 앞으로 공정한 인사, 적법 타당한
업무지시와 소통으로 조직원의 설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성하여 신뢰도와 효율성을 적극 극대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보실 계약업무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사단법인 장애인 복지단체와 공무원 수첩제작을 수의계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한 결과 모 언론사에서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계약 당사자와 계약 이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따르게 됩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단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산과 시민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확인된 부서장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염불 관련 내용입니다.
성남시는 2020년 일몰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이 11개소가 있으며 이 중 묘지공원 1개소는
민간이, 2개소는 공원 폐지, 낙생공원은 국토부에서 수용 예정, 나머지 8개소는 성남시가 토지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토지보상 예산을 줄이려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고육지책으로
변경하여 토지보상 면적을 대폭 축소시켰지만 토지주는 제척된 면적은 쓸모없는 땅만 남겨놨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보상토지 면적을 줄였지만 여전히 성남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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