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1회 본회의 제2차

생각납니다.
한 청년의 꿈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본 한 엄마의 음성입니다.
(녹음자료 재생)
더 이상 ‘들러리 청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시 집행부에 몇 가지 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 공공기관의 채용 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시험 시 동영상 녹화를 해서 그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꿈꾸는 건강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 노동자인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현황과 환경미화원 종사자 수 등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총 16개사이며, 2017년 종사 중인 인원은 총 449명,
가로노면청소는 총 4개사 87명이 종사 중입니다. 종사 분야는 가로청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4개 분야입니다.
근무환경은 주로 사고위험이 큰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고 베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생체리듬이 깨져 수면부족, 피로누적으로 위험대처능력이
저하되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작년 말과 올해 초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전위험이 증가된 사고의 바탕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과
고용 형태의 문제입니다.
고용 형태를 살펴보면 직영과 위탁으로 나뉩니다. 직영과 위탁업체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도 다양하고
관리 감독이 부실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탁업체는 톤당 단가 형식으로 위탁을 주다보니 짧은 시간

내에 무리하고 과도한 작업량으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위탁업체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근로현장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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