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시민들보다는 은수미 정부만 보호하려는 민주당의 횡포에 밀려 감사원 감사청구 건이 상임위에서
졸속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은수미 시장 취임 100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 실태들은 여전히 이재명 정부나
은수미 정부나 거짓말 행정이 일관되게 대물림되고 있는데 그 정책 두 가지만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달 10월 27일 준공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성남시 첫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와
예술, 감성과 테마가 공존하는 명품 도시재생사업으로 준공하겠다고 성남시는 국도비 50억을
투입시켰지만 현장을 나가보면 한마디로 부실자재, 부실시공, 부실감독으로 오합지졸 3종 세트의
탁상행정으로 준공된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들통 나 대대적으로 재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더욱 심각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현재 성남시가 도정법 제4조에 의거 12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업지시서에 주민설문조사를 하라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와 수정구민들한테는 주민설문조사를 모두 받고 분당구민들한테는 설문 도중
설문조사를 중지한 채 집행부는 내년 4월 용역을 준공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이런 막가파식 행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용역사로 사실 유무를 확인한
결과 성남시가 용역을 중지하라고 명령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용역사가 중지한 것이라며 그 귀책사유는
성남시에 있다고 용역사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중단된 분당지역 주민설문조사를 다시 추진하라고 용역사로 주문하니 이미 배정된
예산은 설문지 배포와 회수하는 인건비 등으로 다 소진되었다며 성남시가 다시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만
중지된 설문조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매 10년마다 한 번씩 추진하는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재건축할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것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것인지
도정법에 의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은수미 정부는 50만 분당구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분당 주민설문조사를 흉내만 내다가
법적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혈세만 낭비시킨 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사진보시죠.
(화면 제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중지시켰는지 누가 범죄행위를 한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내기 위해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였는데 다수당인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여 표결 끝에
감사원 감사청구권이 부결되는 참담한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분당 지역은 1990년경 서현동 일대가 분당신도시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개발을 시작하였고, 올해로

벌써 30여 년이 도래되어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검사를 신청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분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재건축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중지시킨 것은 분당 주민들을 우롱한 직무유기 행정이기에 반드시 감사원 감사 청구로 그 책임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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