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0회 본회의 제3차

2017년도 미수납액이 2016년 보다 65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금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당해연도 징수 노력이 절실합니다.
결손처분액도 370억이나 됩니다.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를 일원화하고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운영함으로써 121억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체납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고액장기 체납자들이 대부분 징수결정 단계에서부터 대부분으로서 징수결정 단계에서부터
보전절차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하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확보 가능한 세수를 세입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섯 째, 과도한 기금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다가 5개의 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기금은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며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예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도 재정운영의 일부분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예산과 동일합니다.
원래 기금은 특정목적사업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며 출연금, 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지만 성남시는
거의 전액을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똑같은 사업을 예산과 기금사업으로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사업이 재무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법정기금을 제외한 다른
기금사업은 일반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섯 번째, 결론입니다.
금년 말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대폭상승하고 이에 따른 출연기관 및 민간
이전비용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약 946만㎡에 사업비가 보수적으로 계산하여도 1조 1714억이 훨씬 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매년 막대한 순세계잉여금과 정산 예정인 판교특별회계를 활용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제때에
집행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극수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8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은수미 정부의
무능한 건설행정과 성남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명백한 부실용역이 밝혀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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