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 박명숙 이사장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축제추진단은 아직도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10억 예산의 ‘오페라 탄호이저’의 경우 기획 과정에서 성남시립예술단은 빠지고 외부출연자가
많았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출연한다면 예산절감을 넘어 성남시립예술단과 문화재단 합작의 오페라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한 걸음 더 진화해 나갔을 것임에도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성남예총의 미니콘서트와 성남문화예술제 그리고 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축제 역시 서로
협력하여 지역예술인과 동호인들이 하나된 장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각각 자기만의 행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민예총, 문화원의 신년행사를 비롯, 성남의 문화예술단체는 하나됨은 없고 각각
행사로 예산낭비와 보여주기식 행사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우리시가 오페라하우스가 없습니까?
문화재단이 없습니까?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적습니까?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매년 지적되고 있다고 보면 근본적인 성남시 문화정책의 부재에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성남문화재단 발족 15년이 지난 지금 성남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면 성남시 문화정책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비전이 없는 성남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을 성남문화재단 산하의 단체로 분리시키고 시민은
없고 각자의 단체 공연에만 매몰되어 있는 성남문화재단, 예총, 문화원 등은 시장님의 직속 문화기획
전문가로 하여금 총괄하여 각 단체의 예산낭비, 중복성 행사의 방만함을 일원화로 극복하고 거버넌스를
구성, 성남시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가칭 ‘성남시민 참여 문화정책단’을 발족, 성남시민이 함께
기획·참여·환류하는 문화예술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
(김선임 의원 등 19인 발의)

지난 3월 27일 제정된 아동수당법에서는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였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설계되었으나 시한을 넘긴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제도로 변경되었다.

선별적 복지는 아동수당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90% 아동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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