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2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언론에 난 것을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상당히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께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불이익을 받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투명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시의 문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광순 의원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잉여금이 1조 2147억입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9746억이나 됩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3841억으로 예산현액 3조 2897억보다 약 944억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67억으로 전년보다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미수납액은 2425억으로 전년 보다 65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부채는 2016년 1641억에서 지난해에는 795억으로 845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세입 추계상의 문제점입니다.
성남시는 매년 약 1000억 가까운 세금을 초과 징수하여 과도한 잉여금의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는 경제성장율 등 각종 지표와 전망을 종합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투명한 징세 행정으로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세입추계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지출상의 문제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65.9%로서 약 34% 이상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거나 잔액 처리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 단년도 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문제점입니다.
우리시 최근 5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은 10.3%로서 세입 및 세출 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6630억과 8605억으로서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절대금액과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다 주도면밀한
예산편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과도한 이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20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