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0회 본회의 제2차

성남시 최초 도시재생사업인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국도비 50억 원으로 착공 3년 만에 지난
달 17일 준공되었지만 그저 노후관로나 교체하고 전선지중화나 하고 통신선이나 땅에 파고 묻는
정도로 시공되어져 실패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남시 첫 모델사업이 시장의 무관심과
해당 부서의 탁상행정으로 부실공사가 초래되어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거리, 주민공동체가
결합된 사업으로 태동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장께서 감성이 공존하는 문화의 거리로 다시 반드시
재시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은행2동과 수진2동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지 1년여.
해당 부서장은 아직도 검토라는 핑계를 대며 발주를 늦추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역할도 제 기능을 상실한 채 금년도의 주요성과와 주요실적도 0%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고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에서 제척된 지역을 재생시키겠다고 50조 원을 전국에 투입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지난 6년 동안
노후주택을 재생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예산을 조족지혈로 유치해 왔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본 의원이
2017년 3월 29일 개정시켜 매년 250억 원씩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성남시는 이

조례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20 정비기본계획의 수진1구역과 태평3구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3구역은 2012년 1월 30일 고시되어 2013년부터 4단계로
성남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함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이유 삼아 지금까지도 도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3구역은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주민이 수립하여 성남시로 제출하였는데도 법적
근거도 없이 반려시켜버렸습니다.
집행부는 203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당구 설문조사 총 8만 1684세대 중 응답자가
고작 2344세대입니다. 통계상 8.27%는 신뢰할 수 없는 저조한 데이터이기에 본 의원이 용역사로
확인해 보니 성남시에서 의도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중간에 중지시켰다고 용역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용역사는 이렇게 답변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시 분당구는 국·과장이 100%를 참석하였고 수정·중원구는 세 곳만 참석하여 각
동 동장과 팀장에게 사실유무를 확인해 보니 부서장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고 각 동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수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더 주었는데도 주무부서는 그동안 잘 되고 있던 재생대학마저 운영을 중지시키고 말았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제 본시가지에 쇠퇴한 수십만 가구의 노후주택 문제는 가정집을 뛰어넘어 구도심 주거문제로 대두되
고 있기에 시장께서는 성남시 도시재생 정책을 다양하게 지역 특색을 살려가며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으

로 심각하게 접근해 나가야만 합니다. 특히 본도심재생사업의 성공적 열쇠는 주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행하는 모델로 반드시 설계되어져야만 성남형 도시재
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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