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그 배경을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삼색도시입니다. 특히 낡은 집들이 즐비한 성남시 본시가지의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은
이제 3단계 사업을 끝으로 답보상태이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발 빠르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도 50개 동 순회 시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은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사업이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5년 전부터 재개발지역과 도시재생지역을
분류하라고 주문하였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 매뉴얼을 따르라고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수도 없이 지적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몸통 역할을 하는 사업단 국·과장들의 잦은 인사와 전보이동으로 재생사업은 표류되기
일쑤이며 임기응변에 능통한 간부공무원들은 그때그때마다 현란한 말솜씨와 땜질처방, 행정편의로
재생사업을 입으로만 추진하며 수많은 간부들이 교체되며 도시개발사업단을 거쳐갔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깊은 경기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대안적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성남시도 2013년부터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발 빠르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6년 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고

집행부는 의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매년 그 사업성과와 답안지를 받아보면 그 결과는 말기 암 3기로
판정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오늘 일문일답 제목을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사망했다.’로 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남시도 그해 12월부터 성남형
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성남시도 추진해
왔지만, 지금 성남시 재생 행정은 아직도 첫걸음마조차 소화하지 못한 채 진퇴양난으로 2017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여전히 집행부는 행정적 결함과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근무태만과
직무유기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례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태평2동에 성남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벌써 수개월
째 문이 잠겨 있고 자물쇠로 폐쇄시키고 근무자도 없이 성남시는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도시재생센터도 방문하였지만 그곳 역시 센터장과 연구원들의 역할과 업무분장 기능이
상실된 채 무려 2년 동안 아무런 성과와 실적도 내지 못하며 각종 세미나에나 다니는 등 매년 수억 원씩
혈세만 탕진시키고 있습니다.
단대 논골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공모사업도 역시 집행부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 못 해 국토부
심사에서 탈락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주민협의체 운영 미흡과 주민들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마저도 성남시가 탈락되는 수모를 겪은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성남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여기저기서 흉내만 내며 시민 혈세인 곳간만 축낸 채 ‘뒷짐
행정’, ‘불구경 행정’으로 대처해 왔기에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시장인 100만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행정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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