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0회 본회의 제2차

보류됐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의회
의견청취가 보류돼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좀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 안극수 의원 단장님, 전임 단장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만큼 일을 안 해 오신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 얼마 받아왔습니까? 국토부에서 얼마 가져왔어요, 지금 현재 14억 가져왔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어디? 아, 태평2·4동 말씀?
○ 안극수 의원 예.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그러면 벌써 집행을 해야지요. 이제 와서 활성화 계획 운운하고 장난치십니까, 지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의원님 한 말씀,
○ 안극수 의원 국토부에서 예산을 가져올 정도면 이미 사전에 그런 밑에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다 거쳐서 해야지, 그 어렵게 그 어렵게 경기도 관문심사 어렵게 통과시키고 태평2동에 현장지원센터
그냥 겉으로만 해 놓고 다 거짓으로 해 가지고 거짓공모해 가지고 어렵게 받아왔으면 작년 재작년부터
본 의원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해야지, 이거 집행 안 하면 국토부로 다시 예산
반납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상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활성화 계획 승인 없이 집행해도 좋다는 이야기이고, 경기도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니다,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토부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활성화 계획 수립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해도 좋으냐?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 안극수 의원 그런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도심 전면 철거형 재개발 1단계 끝났고 2단계 끝나고 3단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다음 질문에
나올 4단계는 2013년도에 정비기본계획 2020에서 수립이 돼 가지고 다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도 수년
동안 그 행정적인 절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이미 국토부에 예산이 수립이 됐고, 이미 그 돈은 국토부에서 주는 거지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시가 그만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경기도 눈치를 왜 보고 경기도에 가서 왜 물어봐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태평3구역 2012년 1월 30일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고시돼서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로다가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미 2013년도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우리 정비구역을 우리가 정비기본계획 기본 그 수립을 우리가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수립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수진1동하고 태평3구역인데요. 저희들이 2018년부터 부동산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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