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문제이므로 옹벽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굴토 심의는 조건부 가결을 종용하는 부위원장과 몇몇 심의위원들에 의해 표결로써
통과됩니다. 주민들의 안전이 달린 옹벽 안전성 심의를 표결로 결정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청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도 환경청 또한 사면붕괴와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개발에 따른 부지의 계획고는 해당 산지의 6부 능선, 즉 해발고도 98.3m 이하로 하고 중·고층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은 재검토, 옹벽과 인접한 5개 동은 차폐감이 우려되는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감방안을 수립, 과도한 절토 사면으로 인한 재해, 사면붕괴 등의 발생이 우려되오니
승인기관에서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
그러나 성남시는 이 같은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개발허가를 내줍니다. 그 결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화면 제시)
실시간 계측 관리가 안 되는 1000개의 앵커, 앙카를 박은 괴물 옹벽의 탄생과,
(사무국 직원에게)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그 전 사진 다시 돌아가 주세요.

(화면 제시)
점프하면 닿을 가까운 동 간 거리의 아파트 부지가 생겨났고, 결국 김인섭 씨와 업체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백현동 이슈는 박영수 특검도, 곽상도 의원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개입되지 않은 비정치적
특혜 행정 사례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지어진 과도한 아파트 개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조차
거부된다면 자당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정치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언제

어떻게 닥칠 대형 재난들을 차마 예측하고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특검도, 행정사무조사도 모두 의정 주도권을 쥔 다수당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사안만큼은 민주당 의원님들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 대승적인 결단으로 의결해 주시고, 조속히
백현동 입지에 대한 안전성과 용도변경 과정 등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디 이 뜻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준비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56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