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8회 본회의 제3차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최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 토론을 하러 이 자리에 섰으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회기 때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으로
신청하더니 이번에는 비리 의혹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신청하는 거 보니 제 생각에는 다음 회기
때는 구속 수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회 내에서 위례·대장동 비리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100%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6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환영한다며 100%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 이익을 전부 환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티끌만 한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고 10월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아무 근거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특검을 제안했는데 줄곧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께서 많이 지쳐있으며 자영업자는 하루가 멀게 폐업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은 검찰과 경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제도개선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임
총투표 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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