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K-콘텐츠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위로와 희망과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K-방역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국민이 함께 만들어 낸
K-방역의 성공 요인을 되살려,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를 우리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이기인 의원 등 15인 발의)

제안설명

○ 이기인 의원

존경하는 94만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인 의원입니다.
저와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은 과거 국가 공공기관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한 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에게 무려 30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게 한 제2의 대장동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녹지였던 부지의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자, 국토부는 2014년 성남시에 세 차례 용도변경을
요청했지만, 당시 이재명 시장은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요청을 거듭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를 영입했고, 3개월 뒤 이 시장은 용도변경 보고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당초 성남시 자체에서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계획할 때는 2단계의 용도변경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정합성 검토에서도, 대통령이 주재한 공공기관부지의 민간 매각 방침을 전달받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품연구원 기관 당사자 또한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의 상향을 요청했으나, 결과적으로
4단계의 용도 상향을 허가해 준주거지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250%에서 500%로 늘어났고
임대아파트 비율은 10%로 축소시켰습니다.
정부, 경기도, 식품연구원 등 외부에서의 용도변경 요청, 그리고 성남시 내부에서의 부지 활용 방안
검토 때도 모두 2단계의 용도변경만 검토하다가 하필 본인의 선대위원장 출신이 사업에 관여하게 되자

1154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