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뒤인 11년 8월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가족회사에게 2012년 11월부터 14년 11월까지 2년 기한으로
사업이 허가되었으며, 사업허가 기간을 무려 1년 7개월 넘긴 2016년 7월 준공합니다.
연장 신청이나 허가 절차 없이 사업허가 기간을 1년 7개월이나 넘겼음에도 양평군은 인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조치 등의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갑자기
민간사업자의 어떠한 요청도 없었음에도 양평군이 친절하게, 스스로 알아서, 심지어 2년 전의 것을
소급해서 연장 신청을 해 줬다는 겁니다.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김선교 의원은 이에 대해서

‘긍정 행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평군이 긍정 행정을 편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후보가
양평군을 관할에 두고 있는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입니다.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고무줄 개발부담금의 부과입니다.
2016년 7월 윤석열 가족회사는 수익이 70억 났다고 신고했고, 이에 따라 17억 4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6개월 뒤인 17년 1월 수익이 25억뿐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양평군은
개발부담금을 6억으로 감면해 주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5개월 뒤 2017년 6월 다시 계산해보니
수익은커녕 손실이 났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긍정 행정을 펼치는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여 개발부담금을
전액 탕감시켜줍니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련의 과정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양평군은 실수였다며 최근에 1억 8000만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긍정 행정에 더해 고무줄 행정인 것입니다.
지금 3초 남았는데요. 의장님, 50초만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는 다릅니다.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꾸라는 정부의 요구와 공공과 민간 결합개발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양평은 단 한 푼도 부과하지 못한 개발이익금을 성남시는 5500억
원 환수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막대한 초과이익에 대한 추가환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몰상식과 불공정의 양평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남시의 적극행정입니다.
상식과 공정은 어느 특정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이해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윤석열식 상식, 윤석열식 공정이 절대 우리의 상식과 공정이 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준배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성남시의원 이준배입니다.
다시 찾아온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도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보건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화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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