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8회 본회의 제3차

부실한 관리감독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안입니다.
지난 267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성남시 개발비리
시민합동조사단의 성명으로 밝힌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최근에 보도된 대장동 개발 비리의 의혹과
부실한 검찰수사에 대해 지적하며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한기 전 본부장 관련입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등의 비위 사실 등으로 인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 전 본부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 유한기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Ⅰ 유동규에 이은 이른바 유Ⅱ로 불리는 실세 중의

실세였고, 이재명 전임시장의 명을 받아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을 종용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사퇴를 강요한 혐의는 온데간데없고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은 2억
원의 뇌물 혐의만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전임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사퇴 사주 지시가 있었다는 황 전 사장의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정작 윗선은 수사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현재 수사 진행에 대해서도 이재명 전임시장 역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왜
엉뚱한 데를 건드려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내냐”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유 전 본부장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윗선은 놓아둔 채 꼬리
자르기를 한 수사, 주연은 못 본 척하고 조연들만 죄를 묻는 주객전도의 부실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의

참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진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곽상도 의원 건입니다.
최근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곽상도 의원의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았다가 지난 1일 검찰이
청구한 곽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대장동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탄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다시 원점에서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이지만 관련자 진술 외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윤길 전 의장 관련입니다.
당시 성남시의회 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을 어기고 당시의 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하여 성남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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