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그 회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옹벽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벽이 진정 옹벽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곳에만 있는지 아십니까? 성남시
본시가지 지금 전부 구릉지고 산 지역입니다. 거기 절벽 다 깎아서 공동주택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는 부산에서는 그러면 모두 다 건축물이 다 붕괴하고 있습니까? 또 유럽에
한번 가보십시오. 유럽은 대부분 산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다 불법이면 도대체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한 이유는 정략적인 반대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요건조차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본회의장을 나오게 만든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가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치인의 자세인지 묻고 싶어 나온
것입니다.
현명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시민을 위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8명임
총 투표 수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정봉규 의원 등 15인 발의)

제안 설명

○ 정봉규 의원

존경하는 94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봉규 의원입니다.
저와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임시회 회기에 발의했던 성남시 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비교해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를 대장동 개발에 앞서 진행했던 위례지구의 개발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대장동과 위례 개발 과정에 있었던 각종 비리 의혹과 민간사업자와의 유착 과정, 시청 시 집행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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