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8회 본회의 제3차

○ 서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은경 의원입니다.
지난 267회 임시회에 이어 야당 의원님들에 의해 또다시 대장동 비리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시간 끌기로 특검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검을
하자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꿩 궈 먹은 소식입니까?
야당 의원님들! 대장동의 실체를 파헤치고 싶으신 것이 진심이라면 현실적 한계와 성과가 없을 것이

명확히 예견되는 행정사무조사 요구 대신 국민의힘 중앙당에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강력히 요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식 공정’을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일 이어지는 본인, 부인, 장모에 대한 보도내용들은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혀서
뒷목을 잡게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처인 김건희는 허위경력, 가짜 수상 이력을 묻는 질문에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게임산업협회 근무가 사실이냐고 재차
물으니까 “같은 건물에 근무하며 친하게 지냈다.” 심지어 “본인의 채용으로 누군가가 채용되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공채가 아니라 소개를 받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관행과
상식을 말하며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했었습니다. 그것은 온갖 권력과 비리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힘없고 줄 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살아남아야 하는 작아질 대로 작아진 젊은
청년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진심은 통한다며,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서슬 퍼렜던 조국과 정경심, 조민을 내리쳤던 시뻘건 정의의 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학력 위조 사건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실형을 살게 했던 신정아를 향했던
육모방망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인 앞에서 가족 앞에서는 단지 상식이고 관행인 것,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국민 앞에 밝힌 윤석열식 공정이며 선택입니까?

저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윤석열식 공정의 현장인 양평군 공흥지구로 그리고 우리시 중원구
도촌동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시의 대장동 사업과 매우 유사한 사업이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양평군 공흥지구 사업 내용입니다. 두 사업지 모두 공영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되며 민간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민간과 공영이 결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5500억 원을 환수한 반면, 양평군은
공공개발을 무산시킨 후 민간개발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하였지만 단 한 푼의 개발이익금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공흥지구의 몰상식, 불공정을 보도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LH가 임대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려 했으나 사업 부지 99.8%를
소유하고 있던 윤석열의 처 김건희 가족회사의 반발로 2011년 7월 공영개발이 무산되고, 바로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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