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60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공사를 설립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최 전 의원. 최 의원은 이재명 전임시장이 성남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모셔갈 만큼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인물이며, 기존 무보수에서 명예직이었던 체육회
상임부회장직에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원해 주며 대접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 원의 사후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의 수사 상황도 앞서 언급된 유 전
본부장, 곽 전 의원과 같이 안갯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추천한 박영수 전 특검 등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여야를
넘나드는 대장동 이권 카르텔의 부속 인물들도 수사선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배당이익 등을 논의한 개발사업처의 사외이사인 김 모 처장 역시 강제수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비록 강제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모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똑같이 베껴다 쓴 도시개발공사의
공모지침 작성 과정, 민간 배당이익 구조가 담긴 사업 협약서의 시장 직보 등을 조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께서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니 지켜보자는 것 그러나
우리 의회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수사 중인 사안일지라도 얼마든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로 인해 의도치 않게 수사에 관여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여야의 합의로 대선 전까지 이 행정사무조사 방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제2, 제3의 대장동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야당 의원 일동은 행정사무조사의 전면 비공개로 운영할 것에
동의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적정한
대안을 찾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에 대한 사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내 탓, 남 탓 가리지 않고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처벌은 물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기대할 것입니다.
부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대장동, 위례 개발을 주도한 최종 인허가권자와 같은 정당이라는
이유로 잘못이 없다는 일방적인 해석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에 생각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반대 발언

○ 최종성 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60 ㅣ 성남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