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5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8회 본회의 제3차

반대 발언

○ 김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야당에서 제출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은 아닌지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이 29일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진행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해서 확인하고 감사한 사항들에 대해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하다는 것인지요?

각종 의혹 제기용, 언론플레이용 고발에 대해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가
경찰의 수사권, 검찰의 압수수색권, 영장신청권을 가지고 있는지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강제력도
없는 행정조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검토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능력 있고 훌륭한 여당 의원 다섯 분, 야당 의원 네 분이나 계시고,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등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건에 대한 제목을 선정함에 있어 ‘특혜의혹’이라는 아주 정치적이고
언론플레이 하기 좋은 단어를 끼워 넣음으로써 성남시민과 일반 대중에게 마치 특혜가 있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방식의 정치적 언어는 이제 그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나치스 정권의 장관인 괴벨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대중이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혹, 의혹, 의혹, 의혹, 의혹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착하고 죄 없는 사람도 의혹이다, 나쁘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본질은 없어지고 그 의혹이 사실처럼 느껴지고 대중들은 막연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의혹이라는 말로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만약 행정사무조사 건이 부결된다면 야당에서는 즉시 투표 결과를 사진 찍어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대중이 혹하는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야당이 의혹 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를
했다라는 식으로 기사화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와
야탑역으로 뛰어나가실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언론플레이용 행정감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민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인 의원이 말씀하신 건축 관련 의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관련

기술은 단순하게 행정과 인허권자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 토목, 설계, 시공, 감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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