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8회 본회의 제2차

가이드라인을 만든 결과는 지금 현재 12m에서 18m 도로, 그러니까 최대 3차선의 양쪽 인도가 있는
걸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려면 조합원들께서 공공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땅을 내놓으셔야지 도로를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도로들을 다 지원해 주고 지하
주차장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좀 드리면 플러스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즉 기반시설을 풍족하게
확보를 하신다 해도 크게 더 돈을 내시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인 권고 사항입니다.
이건 법규는 아닙니다,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매우 적극적인 권고 사항을 만들었고, 이 내용이

알려져서 저희들이 대상을, 중앙부처로부터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안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사업, 혹은
3080 재개발사업을 좀 결합을 해서 주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여기서도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성남이 재개발·재건축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시의원님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되 그런 대장동, 뉴스테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츠러들지는 않도록,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의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무원이 삼천,
정원이 3302명인데 10명, 의회 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3312명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정말 능력
있는 분들, 이거 공채인데요, 뽑아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박완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서 50만 인구 도시부터 연구소를 만드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 회장단이,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박완주 의원님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만약 연구소까지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요. 추후에 지금 특례 문제로

저희들이 여전히 행안부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특례 문제까지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3종 세트가 돼서
저희 집행부에게도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는 집행부도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또한 의정활동을 더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해 주십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41개월째 압수수색 16번이고,
저에 대한 고소·고발이 3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고소·고발이
벌어지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데, 왜냐? 압수수색이 이게 하루에 끝나지 않고 무려 17일간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남은 일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를 또 시의원님도 혹시 가지고 계실까 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남은 웬만해서, 정말 지금까지 41개월 동안 못 한 일이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GTX-D노선에서 시위를 하실 때 저희가 그때 좀 죄송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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