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3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10여 명 정도가 보건소에서 수습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신규 수습 공무원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재택 치료 지원센터를 완전히 기존 보건소 인력과 분할을 시키면 인력 증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 그러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보직, 순환보직을 하면 3개월 동안은 굉장히 강도 높은
업무를 하셨다가 나머지 그다음에는 조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쉬운 업무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명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특히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관련해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분당구 쪽은 지금 리모델링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리모델링 기금이 540억 정도였는데 이제 1000억 정도로 확대를 해서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전문 지원센터도 만들고 전문가들하고도 결합을 했습니다.
법 제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수직증축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지금
반응이 호의적이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분당구의 시민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노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정·중원구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이 중심이었습니다. 이건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역주택조합의 형식이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금 2가지가 소규모 블록 개발의
형식인데 하나는 가로정비 계획으로 가는 거 있고 또 하나가 3080 재개발, 이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로정비사업은 뭐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굉장히 난감했던 게
재개발·재건축은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몇 미터 도로가 있어야 된다, 지하 주차장 얼마가 확보가 돼야

된다, 녹지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우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많이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가로정비사업은 이런
법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보통 재개발은 1000세대를 한다면
1000세대 전체가 어떤 식으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내부 도로, 외부 도로, 지하 주차장, 공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지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그려집니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예를 들어서 향후에
1000세대가 될지라도 100세대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100세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중원구에
6m 도로, 그러니까 인도가 없는 좁은 2차선 도로가 꽤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런 6m 도로 내에 15층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지어, 이건 난개발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서 이것에 대한
권고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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