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2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8회 본회의 제2차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BTS는 소감에서 “우리의 음악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했다.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의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 토지, 주택, 주거복지 관련 사항과 마이스 개발 및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3대 요건인 의식주가 있습니다. 요즘 먹고 입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에 관련된 주거정책만큼은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택문제는 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안정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토지는 한정된 재원이고 토지를 일부가 독점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문제점이 곪고 곪아
이제서야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소득 불평등 원인인 부동산, 그 근간이 되는 토지에 대한 부당한 이익,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입니다. 토지의 개인적인 소유권은 인정을 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토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지만 이윤은 몰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1879년 주창한 토지공개념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유럽 선진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에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헌법의 출발이 된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 이후 대부분 나라들은 토지의 공공성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즉 토지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소유자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헌법 조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대만의 평균지권, 영국·홍콩·싱가포르·핀란드·인도 등에서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헨리 조지가 저술한 ‘진보와 빈곤’에서 진보와 빈곤이 공존하는 원인을 토지사유제에서 찾았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토지를 소수가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소유자가 독식하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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