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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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회 본회의 제2차
평가, 자료 부족,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외자 유치 등의 이유로 보류시켜왔습니다.
당시 현물출자 안건 상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위원장은 당시 자유한국당 위원장이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결국은 4 대 4로 부결된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관련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하더라도 연구용역에 들인 비용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히
시민의 혈세로 용역비만 날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마저 날려버린 사건입니다.
같은 시기 마이스를 준비했던 타 지자체들은 이미 마이스 시설이 완공되어 지역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이스 산업들도 SPC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는 물론 야탑밸리, 성남산업공단, 수내·정자밸리 등 우수한 위치의
유수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4차산업 시대의 최고의 입지인 성남시에 마이스 관련
시설도 아직도 없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 손실과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나오는 매출액이 약 100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액이
98조인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은 매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민 모두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이스 추진은 물론 신속한 추진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대장동으로 발목 잡기로 마이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 성남시의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현마이스
산업을 대장지구와 비교하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보류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 결국은 반대라고 봐야 합니다. 검토를 위한 보류 주장은 시민을 위한
명분과 실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장동과 마이스는 모두 같은 SPC사업이라서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SPC사업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마이스를 진행하자는 것입니까?
대장동은 토지 확보를 위한 자본금이 필요해서 SPC가 설립된 것이고, 백현마이스는 성남시가 이미
100% 확보한 토지에 건물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자본에 대한 이용과 토지에 대한 이용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야당의 정치적 언어로 마이스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고 상세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하자고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도 이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보류인
것이죠?
집행부, 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민의 공공재산에 대한 개발에 토건족, 비리 정치인, 법 기술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개발이익이 성남시민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님, 조정식 부의장님, 마선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동 1번지 마이스 산업이 지난 2017년도와 같이 사업이 보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성남
시민만을 위해 찬성에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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