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1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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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회 본회의 제2차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민관 합작으로
구성되는 특수목적법인인 SPC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방식, 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대장동 민관 합작 개발사업의 불공정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267회 개회식
5분 발언을 통해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는 사업자 선정 투명성, 이익 배분 등 대장동에 문제
되었던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백현마이스 사업 추진을 보류의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백현마이스 사업에 화천대유 일당이 들어와 제2의 대장동 개발이 우려가 될 수
있다며 주주 협약에 대한 공개 여부와 과다 배당에 대한 안전장치, 자산 신탁에 대한 검증, 사업자 선정
심의 공무원에 대한 검증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현 상황대로라면 제2의 대장동이 될 소지가 다분해지기 때문에 이번 267회 임시회 도시건설 상임위에
집행부의 의견 중 민간에 대한 과다 배당 및 폭리 제한이 문제가 있다며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집행부가 사업의 단점을 보완해 올 때까지만이라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백현마이스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지원기지로의 역할 수행과 성남시의 산업, 비즈니스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성남시의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의 핵심인 만큼 첫걸음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 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에 폭리를 안겨 준 사업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방식마저 같은 백현마이스 사업
개발사업은 대장동 관련 의혹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보류를 해야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목적보다는 성남시민의 미래에 대한 공정과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해서라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보류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시장 제출)
심사보류 발언
○ 강신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강신철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 관련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지속 가능한 성남 전시사업 발전 인프라 구축과 경기 남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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