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시민연대 소속 유재호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은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사무조사 시
야당 의원이 연루된 것이 확인된다면 총사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그 총사퇴 결의 문서입니다.
국민 앞에 천명합니다. 그만큼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중요하며 대장동 비리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이 부디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닿길 바라며, 저와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 발언

○ 최종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 토론을 하러 이 자리에 섰으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일 검찰과 경찰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화천대유 대표와 천화동인 관련자를

불러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M 모 변호사를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 요청을 접수했으며, 검찰은 소환 절차에 착수했고, 경찰 또한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뿐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성남시민들과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의회 내에서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연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발언했으며, 정부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오로지 특검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사건이 지날수록 국민의힘 관련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입니다.
더 이상의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검경 수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는 지난 6일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며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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