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5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7회 본회의 제2차

은수미 시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표명하지 않으시나요?
이재명 지사는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초과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은수미
시장한테 떠넘기는 것인데 시장님, 입장 표명 빨리하세요. 아니면 은수미 시장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됩니다.
(화면 제시)
주주 협약 제3조와 38조에 “이사를 3인으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1명, 하나은행 1명, 화천대유

1명씩 한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는 전원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1주를 가진 도시개발공사와 1%-1주를 가진 화천대유가 똑같이 이사 1명씩을 보유하게 되어
민간사업자가 2 대 1로 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입니다.
분양방식과 보상가액 등 전체 사업 이익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권한을 민간사업자에게 준 것입니다.
(화면 제시)
주주총회 시 4분의 3 이상 규정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하는 안건 통과가 불가능하게 만든
이유 등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7명의 개인에게 돈벼락을 안겨 준 대장동 개발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자랑하고픈 치적이라면 실체를 낱낱이 밝혀 이재명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행정사무를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을 성남시민들에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대장동 개발 초과 수익금은 성남시민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계획한 사람들은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민간업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면서 대장동 개발을 최대치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방치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승리하는 세상을 물려주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준배 의원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입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생활문화융합도시’ 성남 도시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주체는 성남문화재단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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