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화면 제시)
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승마장 입안 제안을 저 땅을 10년 동안 불수용한 저 현황이거든요.
이매공원 토지주가 2011년, 2014년 그리고 2019년 세 차례에 걸쳐서 해당 부지 승마장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성남시는 지형의 급경사,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 진입 곤란, 인근 부대의 동의가
불투명한 이유로 모두 불수용한,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준 그런 땅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이미 10년
전서부터 못 박아왔던 땅이야.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땅을 지금 보상해 준 거예요.

이런 땅을 시장이 다시 개발이 된다고 토지 보상 350억을 해 줬으니 이게 통탄할 일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 부시장 장영근 예, 목장으로서의 어떤 용도하고 공원으로서의 용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거부 처분한 거는 목장으로서 하는 데 있어서, 또 그 당시에 그 공원을 유지한다는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한다는 기본적인 공원기본계획상에서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 안극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개인은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한 땅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을 왜 보상을 해 줬냐 이겁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매공원 토지주가 이 승마장 인허가를 안 해 준다고 우리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 부시장 장영근 예.
○ 안극수 의원 이길 정도로다가 저 땅은 절대 불모지 땅이야, 개발할 수가 없어, 개인은. 그런 땅을
보상을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아무런 별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보상해 준 토지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시민 혈세 350억 환수 조치시키세요.
○ 부시장 장영근 그거는 어렵습니다.
○ 안극수 의원 하세요! 시민 혈세가 지금 350억이 눈 뜨고 도적 맞은 거예요. 성남시는 그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좀 해 준, 역할을 하신 거고요.
350억을 빚을 내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그게? 그거보다도 더 급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어쨌든 애쓰셨고요,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자, 끝으로 우리 윤창근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의회 회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시정질문 일문일답으로 저희가, 안광림 의원하고
저하고 하고 있고 아직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총괄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문일답으로 요청을 했고 일문일답을 하는 진행 중이고 그런 와중에서 시장님을 다시 여기에서
모셔다가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회의에 대한 이런 흐름을 너무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끊는 거라고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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