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8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정비사업은 법적 기준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몇 미터 도로로 확보해라. 지하
주차장을 얼마까지를 넣어라. 공원이나 녹지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분명해서 예를 들어 몇천
세대일 경우도 총 사진이 나옵니다. 총 조감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광림 시의원께서도 저희 용역보고회에서 아마 참여를 하셔서 보셨겠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요구가 되는 대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가를 내야, 승인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최악의 경우 지금 현재의 도로폭 정도로 15층 정도가 가능한 이런 난개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할 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저희들 스스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총
조감도를 좀 그려 보고 또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설계를 해서 적어도
난개발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광림 시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저도 지금 항상 용역 발표회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국토부, LH하고 손을 잡고 저희들이 모델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같이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님께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철도 1호선 반영 요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더 질의를 주시고, 성남 2호선 같은 경우나 지금까지
경제성이 가장 좋은 구간을 일단 만들어서 모델을 넣어보면 성남 1호선이나 그 이후 연장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남 1호선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반영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시장님도 만나 뵙고
또한 의원님도 해당 의원님도 광주 쪽 국회의원님도 만나 뵙고 저희 박호근 시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또한 광주시의원들을 만나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냐면 저희는 국토교통부 수서 ~ 광주간 대안 노선을 일단 만들고 그래서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주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또 2년, 3년
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결사 반대하셔서 저희가 공사 기간 연장 없이 대안 노선을, 원래 노선 말고
다른 노선으로 대안 노선을 하고 추후에 역을 만드는 것으로 국토부하고는 간신히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광주의 국회의원님과 주민들께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재협의 중이고 마침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또 광주시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6월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광주가 반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대안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빠른 시기에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광주시장님을 또 만나 뵐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윤영찬 국회의원님도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우리 박호근 시의원님도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셨고 또 우리 안광림 시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또 그런 관심에, 기대에 어긋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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