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7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39회 본회의 제1차

논란이 많았던 것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매년 70억, 아니 100억을 언제까지 지원하면서 갈 수 있나요? 당초 창단할 때는 성남시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모티브 또는 성남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개체, 즐거움을 주는 환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다지만 지금은 그러한 효과는 없고 오직 운영에만 매몰된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 2부 리그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단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정책
그리고 대시민 호응도를 이끄는 그야말로 새로운 구단으로서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남종합운동장에서도 프로축구 경기를 갖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입니다.
성남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수정, 중원지역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은수미 시장님이 말한 주거만족도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요체일

것입니다. 물론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황금도로라고
비아냥을 받았던 공원로 확장공사의 경우 1m 건설에 2억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은행동
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700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시장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으며 막대한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도시환경적 개선 부분은 많은 문제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어려운 정책적 과제 분야로 성남시의
발전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또한 한 번의 결정으로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앞서 말한 공사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
환경 변화 정책은 전문성을 기초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공원 일몰제로 인한 기금 수천억이 부족한 상태인데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은수미
시장은 한 달 사이에 400억의 기금을 적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각종 기금이 적립되어야 함에도
예산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습 방안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장동 개발, 제1공단 공원화 문제 그리고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로 확장공사 등 사업 지연이유와 그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 등 점검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시의회에 소상히 보고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립의료원은 시공사 부도 등의 사정으로 개원이 늦어져 내년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데 개원 준비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개원 이후 의료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정확하게 수립되고 있는지 등은 시의회에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대책이나 정책이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공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수미 시장이
말한 시정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정책적 결정과 판단이 알려지고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비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주의가 아닌 도시 브랜드가치 시대입니다. 전임 시장도 시민 삶의 질 만족도 세계 100대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