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39회 본회의 제1차

21일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를 발휘해서 민선 7기 복지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앞서 언급한 지역화폐 1000억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나마 성남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좀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성남 지역경제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지금은 성남산업진흥원으로 얼마 전에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 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강화, 조직 혁신, 조직 개혁을 통한 성남의 지역경제 환경을 바꾸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에게 있어 사실 복지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습니다. 복지정책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지자체장의 능력을 평가하고 지자체의 행복도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은수미 시장은 청와대에서 사회적 약자(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를
위한 업무와 정책을 경험한 바 있어 그 경험과 노하우가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청년일자리, 노인복지 등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많지만 예산이
문제인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연결시키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11만 5000명, 100세 이상 398명으로 집계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저출산도 문제입니다.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 아동, 청년, 노인이 될 때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정책적 선후를 따져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성남시 복지 지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산부터 노인 정책까지 모두를 담아내서 성남시 모든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한 복지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성남시
복지 환경과 복지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복지 지도를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정책 마련과 함께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과감한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초기에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책
점검을 통해 새로운 복지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적 환경, 체육 정책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태생적 여건으로 문화적 접근성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정도 문화적 공유가 평균화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으로 역대 정권에서는 복지정책에만 매몰돼
시민들의 문화적 접촉과 가치 접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성남의 대표적 축제로 만들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했던 탄천 페스티벌은 몇 번 개최하다

흐지부지돼 지금은 폐지됐으며 올해 초부터 새로운 축제를 만들겠다며 문화재단이 축제추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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