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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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성남시에 제안합니다.
주정차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및 공감대를
확대하고 불편함이 없는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인내를 가진 계고와 단속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시민의식 개선뿐 아니라 참여 방안으로 단속 기간제 주정차 요원뿐만 아니라 계도 요원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를 위해 가칭 ‘시민이 함께하는 주정차 문화 공감, 시 보조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올바른 주차 문화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부과된 거액의 수입은 지역 주차 공간 확보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일정 부분
사안에 맞추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한 가지 폼으로 운영하는 계도장을 사안별로 세분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단속을 받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안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콕 집어서 ‘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셔서 위반 스티커를 부착합니다’라는 문구의 인쇄물 제작을 제안합니다.
(화면 제시)
인내를 가진 현장 단속 제안입니다.
연립주택 밀집 지역에 주택가 외지의 대형차량 장기주차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필요합니다.
주거지 주민과 구분되게 특례지역 시간에 주정차할 수 있는 차량 스티커를 제작·배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일부 경감 방안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십시오.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주정차 인식
개선 프로그램 교육, 즉 집합교육 및 인터넷 강의 이수자와 일정 시간 주정차 계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 주는 획기적인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중대 재해로 5대 악성 주정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단속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되어 기분 좋을 시민 한 사람 없을 겁니다. 단속을 위한 행정보다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
균형이 잡힌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선임 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04 ㅣ 성남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