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1회 본회의 제3차

26. 성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7.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분자유발언(박영애·김선임·임정미·선창선·최미경 의원)

○ 박영애 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우리시 차량 등록 및 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 차량 등록 수는 34만
6406대이며, 과태료 부과는 33만 8075건으로 129억 2900만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대강
계산하면 1년 동안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단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지 차량,

수차례 상습 주차 등 여러 가지 변수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우리시 주차장 확보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통계상 차량 43만 551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며, 차량 등록된 34만 6406대와 비교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125.7%로 산술적으로는 우리 시민이
주차하기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보여지지만 단속 건수로 볼 때 무엇인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공공주택의 주차면 수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겠지요.
근본 원인은 역세권이나 대형 마켓, 시장 주변, 휴일의 공원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올해 구별 주정차 단속 관련 업무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단속을 위한 행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온갖 민원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진솔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함입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