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9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1회 본회의 제3차

○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성남시 72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자원봉사로
애쓰시는 학부모님들과 경찰관 및 공익요원 그리고 어르신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식이법 1년, 성남시 스쿨존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김민식 어린이가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두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관련 개정안은 12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년 11월 한 달 동안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원구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안전 등굣길 교통봉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며 현장을
발로 뛰며 살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등교 시간 주차장이 부족한 학교 앞 스쿨존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횡단보도 앞 볼라드식 보행신호기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어린이 장난 등으로 인해
고장이 나 방치돼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하여 횡단보도 앞 볼라드식 보행신호기 음성안내 보조장치
전수조사 요청을 통해 수리 및 고장이 많은 볼라드식이 아닌 신호등 상단에 설치하는 IoT 신형의 교체를
보고받았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이 1년이 되어 가는 2021년 3월 2일 개학을 맞아 다시금 중원구 관내 초등학교 현장을
찾아 안전한 등굣길 교통봉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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