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산하 재단의 많은 문제점의 해결 대안은 산하 재단 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의왕시, 용인시, 과천시 등 많은 지자체 등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확대해서 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 위주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전반적인 자질 검증을 통해 시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된다면 이와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매년 이어지는 비위 행위 공무원들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처벌에 있습니다.
성남시의 음주 및 성범죄,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 공무원 공개와 처벌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음주로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신분을 속여 징계한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이었으며 이후 업무 재배치를 한 것이 처벌의 전부였습니다.
또한 성매수를 한 직원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인사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직원들 간의 폭력 시비가

있었음에도 징계는커녕 징계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도덕적 해이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처벌을 내리는 이유가 성남시의 비위를 덮기 위함인 것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인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성남시의 비위 근절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채용 비리 역시 성남시의 문제입니다.
성남시 채용 비위 의혹은 성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시와 산하기관 등에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취업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 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접수되었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되는 등 임기 초반부터 은수미
시장 주변으로부터 의혹 제기와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늘 인사 원칙과 혁신, 공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21일 한 방송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사람들이 시 산하기관에 대거 채용되었으며, 심지어 모집 분야의 자격과 능력 요건을 내정자 상황에

맞게끔 바꾸기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엄마 찬스,
삼촌 찬스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 대다수는 북극 한파에도 불구하고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신발을 신고 어제 내린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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