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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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회 본회의 제1차
못하는 그야말로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남시는 2020년 고용률이 56.8%로 2019년 대비 2.2%로 하락하였습니다. 더욱이 통계에 포함된 전체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보다 0.2% 더 낮았으며, 경기도 내 시 전체 고용률보다도 0.7%가 낮았습니다. 또한
성남시 인구 유출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외지에서 성남시로 출근하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많아졌으며, 특히 15세에서 50대 사이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어 60대 이상 연령층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지자체의 생산력
활성화에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토지 등 집값이 상승해 청년, 젊은 일꾼들을 주변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도시 전체의 고령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의 역할은 취약계층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창업 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인큐베이팅한 후 민간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주장하는 교통인프라 확충, 문화공간, 휴게시설 등을 성남시가 빠른 속도로 해결해
나간다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견고한 양질의 여러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에도 보듯이 공공이 주도한 일자리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입니다. 성남시는 관내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성남시의 미래는 청년이 없는 고령사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남시, 첨단 일자리의 성지, 위기에 강한 성남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률 수치만 높이는 정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분배는 지역 활성화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성남FC 인수 목적은 본래 성남시를 알리는 홍보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남시의 홍보는 역대 시장들과 현 시장의 민형사상 사건으로 자연스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1년에 홈경기 20경기 내외인 성남FC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먼 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연간 회원권을 팔기 위해 유관단체를 동원하는가 하면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일반
팬들보다 시장에게 얼굴도장을 찍기 위해 참가하는 공무원들과 각 단체원들을 동원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젠 이런 사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성남FC에 들어가는 지출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축구전용 경기장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남FC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성남FC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에 무상 매각하고, 그동안 성남FC에 지원해 왔던 연간 140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에 민간투자를
받아 축구전용 경기장을 건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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