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60회 본회의 제1차

수립 시 5개 구역만 존치하였으며, 작년 말 1단계인 수진1·신흥1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3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5개 구역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과 이전 해제된 태평2·4, 수진2구역은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해제된 구역들을 추가 정비구역으로 선정하거나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입니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은커녕 주변 환경만 일부 개선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재개발 대안 사업 중 하나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 이번 용역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빠진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노후주택을 개량한다는 사업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모델 및 사업 시행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시 공공시설 등 생활형 SOC 확충 및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수많은 민원의 집합체가 될 뿐 아니라 차후
SOC 확보로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재개발의 원칙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남시 재개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고, 다시 고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개발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30년판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현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활성화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성남시의 구호는 ‘하나 된 성남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이 하나가 되고 시민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과 공정성이 기본입니다.
작년 성남시는 그야말로 각종 비리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산하
재단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되었다가 행정처분 집행정지로 며칠 전 직무 복귀되었으며, 청소년재단 대표는
재임용된 시기에 타 기관에 채용 이력서를 제출하여 성남시민을 기망하였으며, 성남산업진흥원의
본부장은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여 스스로 물러났고, 성남문화재단 모 국장은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팬클럽 회장을 했다는 의혹과 불법 채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의 모 팀장은 직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갑질을 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져 현재 같은 직장에 공익 제보자와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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