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2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그 중심에 정부는 ‘기묘한 거리두기 기준’이 있습니다. 권투·태권도는 되고 킥복싱·특공무술 체육관은
열면 안 되는 이유, 주류를 판매하는 가게는 되고 커피숍은 안 되는 이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방역
불평등은 결국 시민들의 경기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업종도 업태도 다른 상권들에게 일괄적으로 몇십, 몇백만
원을 지급한들 상처 난 상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과 민생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상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은수미 시장은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407억 원을 보편 핀셋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시민들의 시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책입니다. 이
금액으로 도산 직전인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기는커녕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은수미 시장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드리겠습니다.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대금으로 성남시가 계획 중인 토지 매입과 각종 사업 중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은 잠시 중단하십시오.
판교 구청사 부지 매각대금 8377억 원 중 10%인 830여억 원과 2021년도 본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서
10%를 절감하여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에 추가 투입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닌 3개월 이상 계속
지원사업으로 확대하여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한 진정한 투자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교육·문화 등 국민의 삶 전반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날이 갈수록 공동체의 위기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래의 불확실성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만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설움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감염병은 고칠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경제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상권이 무너진다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은수미 시장님의 말씀
따라 올 한 해 경제 방역, 민생 방역을 위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소상공인의 몰락만이 아닌 고용 문제에도 큰 타격과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전국에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마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녹아 있고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인하여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위기 상황에 당면하면 해법을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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