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공원일몰제 사업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 사업은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수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며 강조해 왔던 사업입니다. 게다가 우리시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결국 3358억 원 중 지방채만 2400억 원을 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다음 선거 이후 새로 부임하는 시장에게 빚만 남겨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공원 조성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공원일몰제 예산 수립은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의 평균 3배로 추정하여 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수립의 정확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속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보상 시
토지주와의 집단 소송 문제가 예측되고 있어 최초 계획된 예산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원일몰제 대상은 12개소를 매입해야 함에도 2020년 보상 추진율은
28.8%로 매우 속도가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부디 매입한 공원 조성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0년 전부터 공원일몰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공원 부지를 매입했다면 아마 성남시는
현재 수립한 예산으로 공원 조성까지 끝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시 집행부의 과실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땀 어린 혈세만 낭비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남시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가장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막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또한 성남시의 영장산 개발계획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임을 지적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1인당 평균 공원 면적은 제4차 국토계획 수정 계획상 달성 목표는 12.5㎡보다 작고 WHO
기준인 9㎡보다 작은 8.82㎡입니다. 특히 수정구의 경우 6.9㎡로 국토계획이나 WHO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원을 더 만들지 못할망정 지금 있는 공원조차도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일몰제 등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매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1공단 공원
면적보다 넓은 자연 산림을 정부 정책이라며 오히려 훼손하며 개발하려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공원일몰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활성화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주거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십시오.

202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10개소 정비예정구역은 선정 기준에 따른 각
항목별 지표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통한 점수 부여를 통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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