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9회 본회의 제5차

선전하였으나 ‘공모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신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협의회와 은수미 시 정부는 좌절하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토부 투자심의위원회 통과, 2019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트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기재부 중간점검 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0.49로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2019년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상 경제성(B/C)이

0.94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성남시 1일 유동 인구는
250만에 달하고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판교 제1, 제2, 제3테크노밸리에 3800개 기업, 근로자 18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R&D센터, SK하이닉스, 두산 그리고 2025년을 목표로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과
삼평동 641번지에 NC소프트, 삼성물산, 미래에셋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무엇보다 인구 50만의 분당/
판교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이용 수요와 입지 등 트램 도입의 여건을 두루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이 적용된다면,
B/C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일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트램 사업 또한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 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 구체적인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조속히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날로 폭증하는 교통수요와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무엇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박은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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