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3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59회 본회의 제5차

○ 박호근 의원

성남시 재도약과 도시개발 등 행정 행위 원칙을 재확인하라.
은수미 시장의 4년 차 정책의 실현 그리고 산하기관 관리에 더 집중하라.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초 발생한 이후 3차 대유행으로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성남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는 등 내년 1월, 2월 심각한 국면이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자 경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철주야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재난안전관, 수정·중원·분당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1년의 긴시간 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시며 어려움을 함께 감내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과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여러 가지 방역 수칙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을 하시는 성남시민 여러분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내년 초에는 백신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온다는 소식이므로 좀 더 참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건강하고 안전한 시간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남시 3조 원대 예산 중 막대한 사업 예산들이 소요되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상임위원회 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과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 4년 차 정책의 실현이 좀 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여주고
행정의 안정감을 보여 달라는 것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관리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은 시스템입니다.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런 기조에서 성남시장과 모든 공직자들은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의 재도약을 향한 도시개발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세하게 원칙을
수립해 시스템 행정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성남시가 용도변경, 사전 협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곳이 있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너무 허술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결정돼 사업진행 전과 진행
후가 달라질 여지가 많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두산, 가스공사, 식품연구원, 분당보건소 그리고 산성동의 변전소 옥내화 문제 등
용도변경이나 공공기여 등 기부채납을 받은 땅의 퍼센트와 내용들이 각각 다른데 모두 일률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정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기부채납 결정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ㅣ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