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4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03 의정활동

○ 선창선 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대원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우선 지난 3주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제249회 의회 정례회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 제안 건을
준비하시고 활동하신 공직자,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회기를 통해 성남시의 문화정책과 관련, 성남시가 문화예술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은 고유한 예술 분야를 넘어 교육, 환경, 복지, 경제, 도시재생 등 시민들의 생활 전반
분야에 확산되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확장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 복지법’,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 제정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성남시의 경우도 500억을 훌쩍 넘어 버린 2020년도 문화예술과의 예산만
보더라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취임 이후 은수미 시장님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시재생을 문화 재생으로
표현하시고 아시아실리콘밸리, 5분 거리에 생활 밀착형 사업, 문화 복합시설 확충 등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예술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잘 세워 추진해야 그 성과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일례로 성남시예술단은 물론 산하단체들과의 조율을 통해 성남시 문화예술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아가야 할 문화예술과는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제기된 문화예술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문화예술과에서 수립한 2015년,
2019년까지의 성남시 지역문화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0년 정책 수립계획
예산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어떠합니까?
성남문화재단은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되어 있는

문화예술 전문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2020년 사업 예산을 심의하면서 살펴본 액트 성남, 위례
스토리박스, 웹툰 프로젝트,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등 성남문화재단의 주요 사업들이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중장기적 계획하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집행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 계획과 전문 인력 양성,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과 문화진흥기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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