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5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249회 본회의 제4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고유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 채 현재 책
테마파크, 공공예술창작소, 청년예술창작소, 위례 스토리박스 등 매년 시기, 시기 주어지는 문화예술
시설 관리와 운영으로 몸집만 커져 가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남문화재단의 모습은 ‘성남문화재단’이 아니라 정책 기능을 상실한 채 시설만 관리하는
‘성남시문화시설관리공단’이라고 비꼬아 얘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전국의 3대 공연장을 지향해 온 성남아트센터조차 공연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미술관 진흥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은 채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남시 문화정책 부재 속에 진행되는 주먹구구식 문화예술 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성남시 중장기 문화정책’ 즉 ‘지역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 2020년 예산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몇몇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제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 ‘협의체의 구성’에 따라
‘성남시 문화예술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과 연관되어 있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문화예술정책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성남시의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 협의체의 구성과 지역
각계각층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성남시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으로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최근 서울 지역의 기초문화재단에서 개최한 지역문화 협치 컨퍼런스에 ‘공존’, ‘공유’, ‘공생’이 화두로
제기된 것을 보았습니다.
2020년대를 눈앞에 두고 문화 정책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깊이 생각해야
할 화두가 아닐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정희 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김정희 의원입니다.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성남시 성폭력 실태 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계획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정책 수립의 목적으로는 첫째, 성남시 성폭력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진단, 둘째 성남시의 성폭력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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