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6 - 제8대 성남시의회 의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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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활동







          ○ 안극수 의원  아니, 대외비 아니잖아요. 지금 대외비 문서로다가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대외비
          문서로 등록되어 있는 대외비 아니잖아요.
          ○ 문화도시사업단장 하상래  그 사유는 제가 잘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서.
          ○ 안극수 의원  아…….
           부시장님 나오세요.
           부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금 부시장님 저희 상임위원회로 출석하셨어요.
          ○ 부시장 이한규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안극수 의원  해당 국장이 대외비라고 그 당시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본 의원은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부시장님한테 좀 출석요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불성실한 태도로다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참석을 하셔서 우리 부시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화면
          보시죠.

           (동영상 상영)
           예, 부시장님, 지금 해당 국장은 대외비라는 거짓말로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지 못하고 우리 부시장님
          은 저한테 와서 보여준다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않고. 의정활동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
          습니까? 이거 굉장히 그거 팩트거든요.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결재한 내용,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
          어요.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1안과 2안 거기에 세부적으로다가 들어있는 그 문서예요. 그래
          서 그거를 찾아야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이게 허위로다가 된 건지, 안 됐는지 그 키는 거기에 다 들어 있
          다고요. 그래서 저 문서를 꼭 봐야지 되는데 해당 국장은 대외비라 생산, 처음부터 대외비로 생산된 거
          라 못 보여준다고 그러고 부시장님은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보여주겠다고 그랬는데도 40일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저한테 거짓말 시킨 거예요? 부시장님?
          ○ 부시장 이한규  예,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제가 의원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했던 거
          맞습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안극수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고시나 공고가 나고 어떤 행정
          행위가 대외적으로 표명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문안이 아닌 과정 중에 있었던 것들이 노출이 되거나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의회의 의견, 또 주민의 의견 이런 거를 통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있었던 것들이 공개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렸고, 다만 최종적으로
          결재된 문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
          를 했는데,

          ○ 안극수 의원  자, 부시장님 자꾸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외비도  아니고  그러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주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법도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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